해남군 “쇄골재용” 허위 허가공고

해남군은 화원면 신덕리 1235번지 부근 일대를 지난 2013년 토사채취 허가와 2022년 3월 토목용 토석채취 허가를 승인했었다.

이 현장 부근은 국유지와 개인소유의 부지가 있는 곳으로, 국유지를 분할 용도변경하고 공매 처분 의뢰와 개인소유 부지 사용 동의 없이, 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속이는 등 불평ㆍ불만과 “결탁성으로 보이는 의혹투성”의 수많은 의구심이 있다는 언성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 관련 부서 공무원은 국유지인 “이 부지는 국토부의 위임 사항”으로 해남군 이미로 도로를 분할하고 도로를 “전”으로 용도변경과 국유지 공매 등 모든 행정은 합법적이라 말하고 있어, 군민들은 수많은 행정의 보편적 의혹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해남군 전체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유지를 분할, 용도변경과 매각처리를 진행한 당시 안전 건설과 팀장 현 ㅇㅇ면 K 면장은 “행정착오이며 큰 잘못은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이 현장은 2013년 해남군은 토사채취 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로 말썽이 있었던 부지에, 한 필지의 부지를 추가하여 2019년 토목용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한, 가족들 기업인 S, K 업체에 해남군은 토석채취 허가 불허 처분을 하자, 이 업체는 처분 결과를 불복하고 재판 소송, 피고인 해남군은 1심 승소 및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원고인 토석채취 허가 신청자는 광주고등법원 상고하여 재판 진행 중 피고인 해남군청(산림과)은 지정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조정권고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4가지 내용들의 명분으로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 K 씨(남/60세)는 해남군이 지역주민들에게 토석채취 허가신청 허가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공고문을 2021년 8월 24일 작성 공지하면서 공고기간은 2021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14일간)까지와 주민들을 위해 토목용을 쇄골 재라고 표기하여 공고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규정상 주변 이해관계 내용 중 협의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인장 도용까지 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허가를 2022년 3월 18일 토석채취 허가 승인을 했다고 제보자 K 씨는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주민 A 씨(50세/남)는 “국토부의 도로부지를 분할하고 용지를 지목변경,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부지는 토목용 허가를 신청한 부지 내에 들어 있는 도로부지로 허가신청 약 2개월 전부터 일사천리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어느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묻고 있으며, 이러한 해남군의 행정이 의심스럽기만 하고, 2016년경 해남읍에서 마산면 방면 도로, 로터리 부근 폭 확장공사 설계변경, 약 100여 미터의 추가 공사 의혹”까지도 들먹이고 있어, 해남군의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허가사항들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남군의 토석채취 허가 현황 및 채석 신고 현황과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해남군은 국유재산인 국토부 교통부 소유 부지를 분할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기획재정부의 소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했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의혹 투성의 행정을 펼치고 있었던 해남군으로 보이고 있어, 본 언론사는 지속적인 기획취재활동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철저히 밝히고,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