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원면 토목용허가 “쇄골재용” 둔갑

^{해남군 화원면 쇄골재용시설물 설치 현장}

[속보]지난 8일 본사 단독 보도한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1235번지는 국유지(도로)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1항 관리위탁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등) 1항 관리위탁 자는 위탁 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남군은 위임이라는 국유재산법을 “악용” 행정재산인 도로를 용도폐지하면서 공익을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해남군 화원면 826번지 J 씨 개인소유 토지의 진입도로인 국유지를 분할, 도로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여 맹지로 바뀌는 등 “공권력”의 촌극 행정들이 펼쳐졌다.

이에 J 씨는 “개발행위는 토지에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1개월 이상 물건의 적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남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년 12월 문답서를 해남군청에 제출했으나 “속수무책” 이었다.

해남군은 도로인 국유지 행정재산을 분할하고 용도폐지와 지목변경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 것은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해남군의 의도적인 행정ㆍ행위들이라며 군민들의 언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한 K 모 씨는 용도폐지 후 매입 예정이라는 신청서를 작성, 해남군에 접수했었고, “토석채취 현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어,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이곳 현장에는 쇄골재용 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들을 설치 준비ㆍ진행하고 있어, 허가받은 토목용에서 쇄 골재용(산림 골재) 허가로 둔갑하고 있다는 의구심들이 있다.

이는 2종목의 목적 사업으로 보이며 쇄골 재용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법률에 따라 석재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쇄골재용 용어의 정의는 산지관리법 토·석 채취 허가 내용 중 토목용과 쇄골 재용으로 구분되고, 골재 채취 법에서는 쇄 골재를 산림 골재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산림 골재 채취 자격 기준은 골재 채취 법 제14조의 법률에 산림 골재 채취 등록증을 갖춘 자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산지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석을 산지전용허가제 내에서 쇄골 재용으로 생산하려는 경우 토석의 생산 규모와 관계없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산지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골재 채취 법 제14조에 따른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 및 골재 채취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법령을 무시하고 마치 토석채취 허가를 쇄골 재용인 것처럼 꾸며, 해남군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문을 공개했다.

이 또한 행정 착오라며 어리숙한 변명만 하고 있는 해남군의 이러한 일 년의 사항으로 볼 때, 이 지역에서 떠도는 민·관 유착관계 의혹들이 더더욱 의심스럽기만 하다.

또한 이 현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해, 해남군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 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는 “해남군 화원면 1235번지에서 분할 지목 변경된 1235-1의 토지를 또 분할 일부 지목변경을 해남군의 요청에 따라 측량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민원이 접수되고 본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급조한 사항으로 의문투성이며, 앞으로 해남군의 행정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어 전반적으로 허가된 사항들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