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없는 도시 꿈꾼다… “방범·협력 중요”

최근 10년 사이 광주 지역 주요 5대 강력범죄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절도·폭력을 제외하면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범죄의 검거율은 100%에 육박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 지표는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 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중대범죄 1만 2078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3건, 강도 10건, 강간·추행 585건, 절도 5204건, 폭력 6276건이다.

살인은 121일, 강도 36일, 강간·추행 15시간, 절도 1시간 40분, 폭력 1시간 23분에 1건씩 발생하는 꼴이다.

그러나 2012년 2만 5251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 10년 전 대비 48% 수준이다. 전체 중대범죄 발생 건 수는 2014년까지 매년 2만 건대였으나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부터는 1만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별 사건 발생 역시 10년 사이 꾸준히 줄었다. 2012년 대비 2022년 증감율은 ▲살인 -88% ▲강도 -90% ▲강간·추행 -32% ▲절도 -58% ▲폭력 -45% 등으로 나타났다.

검거율 역시 2012년 63.5%(1만6035건)에서 2022년 81.6%(9860건)으로 크게 올랐다. 해마다 검거율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증가세는 확연하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 또는 강도 피의자는 모두 경찰에 잡혔다. 강간·추행 검거율은 97.1%, 폭력도 88.8%다. 절도의 경우 71.3%에 그쳤지만 10년 전(43.7%) 대비 검거율은 확실히 올랐다.

최근엔 검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져 장기 미제 발생 가능성 역시 현저히 낮아졌다.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살인·살인 미수(3건·3명), 강도(8건·11명)은 모두 검거됐다. 같은 기간 각종 성범죄도 154건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검거됐다. 다만 강간 검거율만 94%(미검거 2건)에 그쳤다.

지난 석 달간 지역내 폭력범죄 발생 1473건 중 1332건은 검거, 90.4%다. 절도만 발생(1230건) 대비 검거(851건) 비율이 69.2%였다.

광주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2022년) 범죄 안전 분야에서도 전국 평균 수준인 3등급을 기록했다.

인구 1만 명 기준 ▲주요 5대 범죄 발생 건수 ▲경찰관서 수 ▲범죄예방 CCTV 수 등 여러 정량지표에서 비교적 양호한 치안 수준임이 입증됐다.

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은 온도차가 컸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화 설문으로 진행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광주경찰은 76.4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78.8점을 밑돌았고 18개 시·도 경찰청 16위에 그쳤다. 2021년 14위에서 오히려 두 단계 하락했다. 중대범죄 관련 세부 지표인 범죄 안전도 역시 하위권에 속했다.

일선서 별로는 치안 수요가 많은 북부서 71.5점, 서부서 72.4점 광산서 72.2점 순으로 체감도가 낮았다. 그나마 점수가 높은 남부서와 동부서도 각각 75.3점, 74.8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가시적 경찰 활동,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안’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광주가 범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민의 치안 불안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며 “잇단 경찰관 비위·범죄에 따른 불신 등 감정적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경찰 스스로 개선할 점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찰 강화가 시급하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수변(水邊), 이륜차 폭주족 상습 출몰 교차로 등 범죄 취약 지역에는 경력 배치 상시화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추진 중인 탄력적 순찰 확대, 다목적 기동대 운영은 긍정 평가한다”고 했다.

또 경찰 조직·예산 확대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할 지자체와 예산 협의를 통해 방범 CCTV 설치 확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 자생단체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은 “시민들에게 ‘경찰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근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계기로 치안 협력단체 등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