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정책과 미친 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6월3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돼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중한 환대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한미 두 나라는 혈맹국으로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문제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커다란 이견 없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이해했다.
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개인적 유대 및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북핵문제는 ‘핵동결을 시작으로 완전폐기’라는 구상에도 미국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곧 바로 그동안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발 빠른 행보를 보여줘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에 대해 일명 햇볕정책(Sun shine)을 대북정책으로 시도한바 있다. 북한을 적대시 하거나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고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 지나가는 길손의 겉옷을 스스로 벗게 하겠다는 데서 발상한 대북정책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햇볕정책의 결과는 남한에서 지원해 준 물자나 식량, 그리고 금강산 관광수입과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각종 무기를 생산하여 세계평화를 가로막는 일에 앞장서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해전, 그리고 수많은 간첩파송 등으로 수도 없는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다.
세계는 경악했고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에 대해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유엔과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과거와는 달리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을 일명 달빛정책(Moon shine)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어 UN의 대북제재와 국제적인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달빛은 으스름 달밤을 연상케 하고 도적들이 지기정체를 숨긴 채 활보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볼 때 햇빛으로도 못 벋긴 외투를 달빛으로 벗긴다는 것에 신뢰보다는 의혹과 불안감이 더 많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시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단호하게 문을 닫았던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돨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자유 대한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인사들 가운데 지금의 북한집단은 흡사 미친개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미친개와 대화를 하겠다는 발상은 스스로 물려서 죽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미친개에게 물려죽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몽둥이로 때려잡는 수밖에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는 특보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5.1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북한 핵미사일 동결 시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 가능성에 대해 말한바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가 무섭게 4차레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대남 삐라 풍선을 내려 보내는 등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과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엄포와 협박을 일삼으면서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맞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응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대통령’으로 비하하면서 미국의 편들기를 그만하고 대북 대결의 관점에서 벗어나 평화외교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외교의 주된 과녁은 미국이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이러한 간교한 정략은 한국과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간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방자한 행동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오만과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