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프라 예산 영·호남 10배 차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광역교통사업, 영남 4244억원, 광주권 472억원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의 영·호남 편차가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교통 SOC 투자도 영남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1.2%인 47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영남권은 부산·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돼 영·호남 편차가 10배에 가깝다.
오는 2020년 이후 중기 계획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3조7150억원으로 이 중 광주권은 5349억원인 반면 영남권은 2조7185억원에 이른다.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앞으로 20년간 광역단위 도시의 중·장기플랜이어서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는 한 광주권 소외는 불 보듯 뻔하다.
광주∼혁신도시(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사업 8700억원,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5225억원은 아예 시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수도권은 별내선 등 14개, 대구권은 2개, 대전권은 충청권 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이 각각 포함됐다.
최 의원은 “광주권 4개 사업 중에도 대촌∼금천 도로는 내년 정부예산에 전액 미반영됐고, 하남∼장성 삼계 구간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은 내년 예산에 신청조차 못했다”며 “특정 지역 편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SOC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논리를 펴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없는 동일 비율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 비용의 영남권 편중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제성, 교통여건 시급성 등을 감안해 광역도로 교통시설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예산은 영남에 집중됐다. 부산·울산권, 대구권은 1조5920억원에 10개 사업이 선정된 반면 수도권은 1조1516억원에 9개 사업이 선정됐고, 광주권은 3개 사업 2869억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교통혼잡비용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보다 부산·울산권, 대구권에 더 많은 사업을 배정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 등 도시지역의 투자재원 배분 비율을 조정해 지역 간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