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지원 5·18유공자 준하는 월 13만원, 전남도 내년 추경 예산 반영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계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12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될 조례안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날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317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생계비 지원 규모는 5·18 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월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6개월 뒤 시행되며 전남도와 도의회는 조례 통과 직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뒤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