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5·18특별법 처리 무산에 한국당 비판 “전형적 발복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날(13일) 진행한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4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며 공청회는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5·18 특별법은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지난 11일 의결을 하며 전날 전체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현행 국회법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반발해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건 전형적 발복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긴 한 건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임시국회 소집에 왜 동의했는지 국민은 질문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를) 부패 동료 몇명을 구하는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기대한 국민들과 유가족께 실망시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대승적 논의에서 특별법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라며 “37년간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5·18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달 23일까지다. 다만 국방위가 오는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 이번 회기 내 국방위에서 5·18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