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전→평화체제 전환 검토” 종전선언 추진 시사

청와대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종전선언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4·27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은)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기 어렵다”며 “그런 표현(종전이나 적대행위 금지)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미·북·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종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 관련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한다.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해나가야 하겠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방안, 미국 방안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조건 중 하나로 언급한 체제보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협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북한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주느냐”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