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13년간 9859농가 경영회생 지원 매각농지 최대 10년간 임차 가능… 임차 종료시 환매권 우선 보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9859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3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농지매입 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사업 규모만 2600억원(1300㏊)에 달한다.
이 제도는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고, 임차 기간 종료시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보장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잇점 때문에 지원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매각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농가 중 75%인 139농가가 2016년에 환매 완료를 통해 농지를 되찾았다. 2007년에 지원받은 444농가의 83%인 369농가도 2017년에 환매를 완료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경영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재기를 성공적으로 돕는 유일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