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의무’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 관계없이 의무적 가입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부는 물론 의무보험 만료일과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주차알림판을 시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차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가입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 전, 폐차 시는 폐차말소등록 전까지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이며 체납할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