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됐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담론이 오갔고, 그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정치권은 수 년 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9월 13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은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전달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기부금은 기금 설치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장흥군은 올해 11월 11일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 첫 걸음을 떼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장흥군은 10개 읍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플래카드를 걸고 유튜브, 블로그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에 돌입했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2008년 시행 첫해 865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20년 7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첫술에 배 부를수는 없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장흥군청 재무과장 김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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