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개의 식용 금지는 동물 보호·복지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와대와는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놨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혀 임기 시작부터 직무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농식품부 기자실을 방문해 “대한민국도 법·제도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세계 각국이 개고기를 식용하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먹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텐데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개 식용자와 육견사업자가 엄존하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면서도 “개 식용 문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하는게 옳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0일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반대 51.5%, 찬성 39.7%)를 들며 “종사자들의 생계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활발질 것이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룬 것과는 상반된다.
이 장관은 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를 두고는 “(농식품부와) 조율했다고 들었다.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조화롭게 잘 (해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 전 겪은 ‘개 식용 발언’ 논란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가볍게 했던 얘기가 밖으로 나가 아주 곤혹을 치렀다”며 “지금껏 일생동안 개 식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장관 못할까봐 사과도 얼른 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상임위원회(농해수위)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이 있다” “개 중에도 똥개가 있고,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이 장관의 농식품부 장관 내정설이 돌자 임명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결국 지난달 4일 입장문을 통해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했다.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 생명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2020년 총선에 맞춰 사퇴하는 단명(短命) 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는 “장관 이전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짧은 재임 기간을 길게 보내는 방법은 비전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취임사에서도) 그간 혼자 고민해왔던 식량 안보와 농촌공간 계획, 직접지불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임 기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정책 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는 1948년 8월15일 제1대 조봉암 장관으로 시작해 김영록 장관에 이르기까지 70년간 무려 63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장관의 평균 임기는 1년 1개월에 불과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와 연계돼있어 농식품부 욕심대로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마른수건을 더 짜내듯 농가의 제안 중 한 가지라도 더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대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쌀 산업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를 잘 활용해 농민이 주장하는 농민수당과 기초소득보장제의 정신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쌀 작황은 평년보다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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