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성 확인에 나섰다. 여당은 군 대체복무제 등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사법농단 및 집회의 자유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을 통한 검증을 주로 한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 과거 이력 검증에 집중했다.
인청특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덕분인지 재산이나 병역, 세금 문제에 관한 도덕성 검증 부분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사전 접촉을 했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종부세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당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했는데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양승태만 하자고 한다”며 “유 후보자도 과거 진상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왜 이자리에 앉아있나.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저는 당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점 의혹도 없이 사건 심리와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그 일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유남석, 김명수, 노정희, 박정화 등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잡힌 시각, 정치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저는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코드에 맞는 특정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거라 생각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을 갖고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활동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려에 대해선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맹성규 의원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인사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중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 역시 “(유 후보자는) 인사 7대 원칙까지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며 “일부에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과연 재판에 독립성과 양심 등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 의문이다”고 더했다.
심상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5년이 넘도록 판결을 지체시킨 건이 42건이나 된다며 낙태법 폐지 등 오래된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인청특위는 청문회에 앞서 첫 일정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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