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찬반 격돌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8월 실업률은 4%, 체감실업률은 11.8%에 달하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올해 공무원 연금은 2조원이지만 2030년에는 10조원에 달한다. 그리스가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무원을 매년 3만명씩 늘리는 건 의문이다. 이해도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고 해경의 공동대응 점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인 지역대수가 줄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증원으로 인해 효과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원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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