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해묵은 과제중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이 종지부를 찍었다. 무려 16년간을 티격 태격 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로 감도 극에 달했던 도시 철도 문제가 250명의 시민 참여단이 9~10일 합숙 토론 끝에 건설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광주는 지난 16년간 비싼 갈등 비용을 지불 했다. 크고 작은 이익에 부닥쳐 어렵게 국기 1조원을 확보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16년을 허송한 것이다. 지상과 지하, 저심도 공법등은 저마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득과 실이 존재하지만 저마다 의견을 내세워 갈등만 키우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이번 공롱화에 이르렀다.
250명의 시민 참여단은 시민간 공개 논증과 토론의 결과를 거쳐 가장 시민 뜻에 맞는 안을 도출해 낸 것이 압도적 찬성이었다. 이른바 숙의 과정을 거쳐 각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참가자 78.6%의 압도적 찬성이었다.
공론화 찬성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도 곧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떠오른 최대 쟁점은 역시 경제성과 교통체계로 모아진다. 숙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였다. 1호선 적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당에 2호선 까지 적자가 쌓인다면 큰 문제다. 광주시는 경제성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미래 광주시민들의 발이 될 것인지도 냉철히 판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모두 광주를 위한 충정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도 없다. 다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동해서 그나마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진하게 숙의해 결론을 내렸으니 이제는 시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우리는 광주시민의 민주 역량을 믿는다. 이번 광주도시철도 문제는 광주시가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어찌 불협화음이 없었겠는가. 그래도 해결의 과정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였다. 흔히 광주 하면 민주·인권의 도시라고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지방 자치 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평가 받았으면 한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도시철도 건설 논란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갈등비용도 많았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라면 아깝지 않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문제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이제는 광주만의 갈등 해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반대측에서 제기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에서 드러난 인구추산 오류와 이에 따른 이용객 산출 오류. 북구민 접근성 문제 및 야구장과 터미널 교통난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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