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건설에 찬성하는 쪽으로 발표되었다.
243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찬성 191명 반대 52명으로 결론이 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이미 생채기를 많이 남겼다.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긍정적인 점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앞서 과정의 공정성과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론화를 거쳤다는 점에서 공론화 결과만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둘러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세대가 떠안아야 할 수많은 숙제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용섭 시장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 성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절차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경기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고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공론화 과정 중에 공론화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결과물 도출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분열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 결과에만 함몰되어 그대로 건설에만 매달린다면 정작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고스란히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찬반을 떠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명단은 당분간은 아니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시민참여단의 손에 의해 결과가 도출된 마당에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참여단의 명단은 공개되어야 향후 전개될 공론화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책임회피 수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좇아 비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공론화 결과를 떠나 바람직한 방향의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반대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굳이 저심도 지하철을 해야 할 것인가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처음 시도한 공론화 과정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모임 등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해왔던 많은 시민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공론화의 전 과정을 백서로 남겨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또 다른 현안들에 대한 공론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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