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6일 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무산됐다.
이에 여야 5당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본회의에 불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두 거대 양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 예산을 마무리 짓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역대 가장 어려운 예산처리였다. 특히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유례없이 정부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반면 예산안고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야3당은 거대 양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은 거대 양당의 날치기 강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제 논의를 회피하거나 안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발을 빼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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