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결국 ㈜호반의 손을 들어줬다.
탈락 업체의 소송전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시장은 “광주시의 평가 오류를 인정한다”며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공모 절차 없이 우선협상자를 변경한 데 대해 법 시효기간이 내년 6월 말 완료돼 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하나로 들고 있다.
금호산업이 탈락하면서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형 개발사업권은 2순위인 호반이 거머쥐게 됐다.
중앙공원 2지구는 59만㎡ 중 93%가 공원이며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754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숲세권과 호수를 끼고 있어 광주에서 ‘노른자위’ 건설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의 설명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적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이 재심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금호 측은 우선협상자 변경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가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반해 특정감사를 벌여 순위를 뒤바꾼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정 시장은 특정감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 “시중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제기돼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유관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 없이 시중의 소문을 근거로 광주시가 감사에 나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면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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