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20곳을 확충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 정부와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육공약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현재 33곳에 불과한 광주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1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당초 2022년까지 10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곳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광주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5.2%로 전국에서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까지 매년 3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88억원을 시 자체 인센티브 명목으로 순차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확충 예산의 보조율을 당초 시·구비 각각 25%에서 시비 35%, 구비 15%로 조정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도 기존 1000만원(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과 별개로 시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료 수입 중단에 따른 보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임대료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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