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을 높일 정부의 처방전인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 발표가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경정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높이를 낮출 전망이다.
예상보다 긍정적인 취업자 수 증가목표치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 10조원규모의 테마파크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도 담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내용을담아 하경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을모아 경제 여건 평가와 정책 제언 등을듣는 간담회에서의 모두발언 내용 중일부다.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2019년 경제정책 방향(경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2.6~2.7%)를 낮출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미-중무역 갈등 심화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올해 초부터 한국에 경기 둔화 신호가 켜졌다. 특히 1분기 제성장률 속보치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4월 경상수지도 7년 만에적자(-6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관련 우려감은 더 커졌다.
이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내리막을 걷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3일 기존 2.4%보다 0.2%포인트(P) 낮은 2.2%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이 2.6%에서 2.4%로 0.2%P 하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LG경제연구원은 2.3%로 내다보고 있다.청와대를 비롯해 한국은행도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열고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한국경제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오전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경제연구소관계자는 “정부가 하경정을 발표하며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말했다.
이밖에도 하경정에는 고용 지표 목표치 상향, 제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서비스산업혁신전략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9년 경정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1월 1만9000명을 제외하고 2월 26만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으로 목표치를 4개월 연속 상회했다.제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5000억원의 강원 춘천 레고랜드 등이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1, 2차 프로젝트는 2018년 10~1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이차전지 등 공장 증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급,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서울 강남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이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2030년까지 산업혁신 비전과 전략이 담길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별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한 업종의 개별 대책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내용이다.또 정부가 고민해온 내국인 면세점구매 및 면세 한도 상향 여부도 하경정에 포함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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