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성 수출 규제로 규정하며 중장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이해찬 대표 참여 하에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는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1차적으로 일본의 제재 철회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처구니 없는 경제 보복을 취해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삼권분립과 한일 외교 관계, G20 회의의 자유무역합의를 모두 뒤흔드는 아주 비상식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다면 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여지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기업들의 산업 생태계, 북핵 문제 등”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위는 전략평가와 경제산업 통산 분과, 외교안보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국민들이 내어준 소중한 의견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신(新) 한일관계 수립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당 대표를 맡았던 추미애 의원은 “아베 정권의 교활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삼아 한국을 희생양 삼고 전 세계 첨단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정부의 대처능력과 기업이 하나가 돼야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외교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 여야가 합심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한·미·북·중·러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패권질서가 구성되는 시점”이라며 “이 시점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동북아 질서에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황 의원은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응) 트랙을 달리하는 등 정부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찾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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