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 테러’로 규정하며 아베 총리가 경제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를 주저 앉힌 장본인, 세계무역질서를 교란시킨 주범이자 경제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일무역적자는 700조원이 누적됐다. 매년 30조씩 무역적자를 본다. 한번도 극복하지 못한 무역적자가 일본 경제에 큰 역할을 한 셈”이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테러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 정부는 비상계획에서 극복계획으로 이미 이동을 해놓은 상태로 판단된다. 우리 특위도 그동안 일본 경제로부터 기술독립을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기술독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어려움, 난관은 또 따르겠지만 방어적 비상계획에서 능동적인 극복계획으로 이동해서 우리 국민과 함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0조원의 적자 중 20조원 가까이가 바로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적자다. 일본은 그동안 뛰어난 기술력으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부품소재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술력 차이보다 최적의 편안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사용하고 또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가 이점을 착각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1100개가 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품목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해 초당적으로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조치에 굴복하지 말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많은 말씀을 한다. 정부도 어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한 혁신, 창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답답하다. 일본의 경제침략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몇 차례 논의 됐고 그 문건에 대해 여야 간사들 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제 (결의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해야할 때 국회에서도 함께 의지를 모아서 대외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오기형 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대응하는데 국회만 유독 결의안도 채택 못하는 건 부끄럽지 않나”라며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 간사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일이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한”이라며 “아마 정부에서 늦어도 오늘까지는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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