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을 거듭 질타하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장(場)으로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 등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며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교통 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 추월,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오로지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면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선의와 경쟁, 협력의 길로 나설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등 민생경제에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크다”며 “그런데 엄중한 시기에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해 뜬금없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생문제는 어떻게 되든 말든 조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를 통해 보수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태”라며 “거듭 말하지만 국민은 ‘정쟁스톱’, ‘민생올인’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젠 일 좀 하고 밥값 좀 하라는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 의장은 “국회 공전과 정쟁이 장기화되면 민생법안 심의와 예산안 처리는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 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늘어질수록 국민의 고충은 커질 것”이라며 “한국당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연일 지속됐다.
임종성 의원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때 아닌 삭발을 하고 전국을 누비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국회를 한국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볼모로 잡는다면 민생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머리는 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댈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도 “한국당은 삭발 릴레이로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자 민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의원 역시 “국민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쟁을 위한 삭발을 그만두고 정쟁을 살리는 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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