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농어민 수당 조례안 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을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농들이 경영체 쪼개기를 통해 수당을 더 받아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지급대상을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하는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마련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남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건, 어업은 2만3657건이다.
정의당과 농민단체는 전 농어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례를 들어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심의 수당 지급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정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영안정자금 명칭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강진군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전년보다 올해 6% 증가했다. 이는 전남 평균 1% 증가에 비해 5%포인트가 더 늘어난 수치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는 0.1㏊(300평) 이상 농가가 등록을 한다”면서 “전남 평균에 비해 강진군이 1년만에 농업경영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경영체를 가족 명의로 쪼갠 의혹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보라미 전남도의원도 “올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군에서도 농업경영체가 전년에 비해 7% 증가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위장등록, 쪼개기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민수당을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해 모든 농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부간 농업경영체를 분리할 경우 한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을 한다”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안은 연간 120만원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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