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에 공감하며 올해 예산의 적극 집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불용·이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올해 2% 경제성장률 달성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가 더이상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우리 경제를 풀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3000억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에 임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기조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중) 내년으로 불용되거나 이용된거 없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등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올해) 예산이 불용액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오늘 회의 통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연례적 이불용 금액 보면 정부 2016~2018년 간 3년 평균 18조200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3년 평균 46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자체 이불용 규모는 52조6000억원인데 불용만 줄여도 추경 이상의 경제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집행 실적을 매주 점검해주고 기재부에서 이를 취합해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시 “금년 정부가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 한푼이라도 알뜰히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85~90% 이상, 지방교육 재정 90~91.5% 이상 등 집행률 목표를 세우고 전부처가 합심해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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