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광주 구도심을 재정비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 잇단 갈등·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해 당사자 간 진흙탕 싸움, 소송전 난무, 주민 간 불화,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토지 공개념과 상반되는 투기 등 병폐가 심화하면서 ‘무주택 서민 주택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 사업 취지가 부작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4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시내 34곳(7곳 준공·11곳 착공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북구 풍향동의 재개발 사업 수주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15만2314㎡ 부지에 아파트 2819가구와 복리시설을 짓는 8000억 원대의 풍향동 재개발 사업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부재자 투표(4~6일)와 본 투표(9일)를 앞두고 두 건설사 간 치열한 홍보전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 공정성 시비 등 각종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두 건설사는 부재자 투표함 보관 장소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투표함을 보관키로 한 시중은행(양사 입찰보증금 보관)이 롯데건설 사무실 아래층에 있어 포스코 건설 측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른 금융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해당 은행 측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
조합 측은 경찰에 투표함 보관을 요청했다. 공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허 통보를 했다. 이에 조합 측은 양 건설사와 협의해 또 다른 시중은행 모 지점에 금고를 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는 ‘경쟁사가 조합원들(총 1007명)에게 개별 홍보를 하며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건설사 안팎에서는 ‘축의·부의금 형식으로 돈을 준다’ ‘명품 지갑·화장품 등을 건넨다’ ‘투표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합 간부와 특정 건설사가 결탁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두 건설사는 경쟁사의 과대·불법 홍보를 주장하며 갈등 양상도 보였다.
롯데건설의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 홍보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침 위반이며, 포스코건설의 설계도 제출 없는 홍보 또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나왔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주택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조합 측은 ‘선정 업체의 비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 여부를 총회 안건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설사는 “남은 입찰 과정에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우산동 주택 재개발 사업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보다 일반 분양가·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당시 일반 분양가는 3.3㎡당 1234만 원이었으나, 최근 조합 총회에서 1360만 원으로 올랐다. 공사비도 462만 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독에 나섰다.
앞서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일부 지역에서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사와 함께 조합·건설사·정비업체 관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부적절한 계약 과정, 불투명한 사업 추진, 토지 보상 입장차 등으로 행정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합의 허술한 일처리로 주민이 피해를 입어 법원의 구제를 받기도 했다.
조합 임원 자격 요건·선출·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 설립·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이어졌다.
재개발 찬반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원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사유재산권 보장, 관리·감독의 법적 한계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수차례 반복됐다.
박수옥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과정의 잇단 부작용은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국민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교육, 공공기관의 재개발 제도 전면 개선, 자본 논리에서 벗어난 원포인트 재생 등 재생 정책 전반의 지표를 두루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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