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거취 문제로 2년째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내부 분란 속에 임시이사제를 2년 만에 종식하고, 정(正)이사 체제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격랑을 마주하게 됐다.
이사회와 총장 거취 문제 모두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 등 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과 구성원간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전날 서울교대에서 제165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대의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현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달 13일로 만료된다. 단, 정이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긴급사무처리권을 발동, 대학의 긴급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
7만2000여 지역민의 염원으로 세워진 조선대는 1946년 설립 후 40여년간 고 박철웅 일가에 의해 파행 운영되다가 학원민주화 투쟁인 1·8항쟁을 계기로 1988년부터 22년간 임시이사체제를 이어 왔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옛 경영진을 중심으로 학내갈등이 재연되면서 7년 만인 2017년 다시 임시이사제로 돌아섰다.
사분위 결정에 따라 조선대 법인은 정상화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사분위 심의를 거치는 한편, 사립학교법상 법적 의무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법인 산하 단위별 교수, 학생, 직원, 동문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법인 공문 발송 한 달 안에 정이사의 4분의 1 이상(9명 중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9명의 정이사는 종전이사 9명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한 명 한 명씩 의결하게 된다. 현 임시이사들은 정이사에 추천될 수 없고, 정이사 결정권도 없다. 정이사는 사학 족벌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립자 친족은 추천에서 배제되며 교육부와 대학, 종전 이사진이 일정 비율로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종전 이사진은 2014년 선임된 2기 정이사들로 강현욱 전 전북지사 겸 전 법인 이사장, 김용억 전 광주시의원, 유세희 전 고려대 교수, 이효복 전 조선대 교수, 김현정 박철웅 전 총장 셋째아들(박성섭) 며느리, 김창훈 시민운동가, 이광호 공무원,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 등이고 나머지 1명은 결원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옛 경영진 측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개방이사 선임이다. 현행법상 개방이사는 정이사 선임에 앞서 먼저 선임토록 돼 있으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현 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공문을 지연 발송하거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 인원 등을 놓고 이사 추천을 미룰 경우 정이사진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이사장실 점거 등 8개월간 파행을 겪은 2010년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11명으로 구성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방이사 추천과 정이사제 전환 지연을 이유로 한 구성원간 법적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총장 거취도 난제다. 강동완 전 총장이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가 분수령이다. 27일 심사결과에 따라 총장 공백사태가 종료될 수도, 또 다른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탈락 등의 책임을 물어 강 전 총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3월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각각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강 전 총장은 업무복귀를 강행했으나, 이사회는 “사학자율성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다음 강 전 총장을 2차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일, 총장직선제를 통해 의학과 민영돈 교수가 당선됐으나 강 전 총장은 “불법 선거”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기각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항고해 같은 달 24일 “소청심사위 결정 때까지 차기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인 이사회는 29일 이사회를 통해 “대학 안정이 우선”이라며 민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청위가 두 번째 심사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강 전 총장을 재차 구제하고, 법인은 차기 총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학은 또 다시 내분에 휘말려 총장직무정지 가처분과 해임 무효 등 지난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학 관계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이 해를 넘길 분위기여서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민립대의 정신을 살려 이해 당사자들간의 화해와 협의, 상생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