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막은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전날(29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200여건의 민생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불발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등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5분의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피해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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