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도소로 이송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건전지 조각 등의 이물질을 삼킨 수형자에 대한 금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전남 B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교도소에서 충청 지역 C교도소로 이송이 예정된 지난 3월12일 건전지 조각(4.5㎝)과 핀셋(9.5㎝)을 삼켰다. A씨는 응급실에 후송돼 제거술을 받았으며, 퇴원 뒤 B교도소로 돌아갔다.
B교도소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에 대해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물질 취식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 ‘C교도소로 이송된다는 말을 듣게 돼 기분이 좋지 않던 중 B교도소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물질 2개를 삼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물질 취식행위로 인해 예정된 이송이 지연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C교도소로 이송하는 행위는 교도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이물질 취식행위로 이송이 방해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이물질 취식행위는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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