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손실보존방안 마련’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겉 돌면서 ‘산 넘어 산’이다.
나주SRF 갈등은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지난해 9월26일 ‘1단계 기본합의서’ 도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손실보존 방안 마련을 앞두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에는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26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에 따르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불거진 SRF 발전소 가동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될 2단계 최종 부속합의 체결 시한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합의한 나주SRF 갈등 해소를 위한 단계별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손실보존방안 마련→주민수용성조사 실시→2단계(최종)부속합의서 체결’ 순으로 진행 된다.
지난 9일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이 마무리 됐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손실보존 방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부속합의’는 수용성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로 LNG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기존 SRF 시설 매몰처리 비용 마련 방안과 부담 주체를 확정하는 절차다.
이 합의가 선행돼야 최근 마무리 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를 ‘SRF’ vs ‘조건부 액화천연가스(LNG)’ 중 한가지 만 선택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직접투표 70%+공론화 30%)를 실시할 수 있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상에는 거버넌스 5개 이해 당사자 중 범시민대책위를 제외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등 4자만 참여한다.
이들 4자는 지난 23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손실보존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항하던 협상이 지체되자 범시민대책위는 전남도청과 나주시청 앞에서 각각 릴레이 집회를 열고 ‘난방공사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존 요구액을 제시해야 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은 광주 남구 양과동에 광주시(25%), 난방공사(16.65%), 포스코건설(9.3%), 부산은행(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를 포함하느냐 부분이다.
이 시설은 나주혁신도시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50% 이상 공급할 예정이지만 SRF발전 시설이 매몰처리 되면 수요처를 잃게 되고 가동을 멈춰야 한다.
난방공사 측은 이러한 이유에서 청정빛고을 사업장을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시는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 대신 자원화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양과동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형연료를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주시는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도 없이 추진한 이러한 계획에 반발해 그해 10월 광주시에 ‘양과동 생활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광주시가 이 공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수신하고서도 광주시가 난방공사 등과 함께 양과동에 시설 설립을 강행한 만큼 이 시설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보존을 전남도와 나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 법인 설립을 앞두고 전남도와 나주시에 ‘광주권 생산 고형연료’ 반입 필요성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두 지자체로부터 동의 공문을 회신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당시 법률적으로 ‘동의 한다’고 유권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 공문을 회신한 만큼 청정빛고을 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손실 보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 같은 극명한 입장 차이는 청정빛고을 사업장 매몰비용이 전체 손실보존 방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0~40% 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간거버넌스는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주민투표를 나주시 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 내 법정 리·동 주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난방공사가 입게 될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은 산자부·전남도·나주시 등이 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방식이었다.
산업부 등은 직접 보존방식이 아닌 대체사업 실행을 통해 손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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