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되면서 예상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기본적인 합의 사항만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며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게 한미 발표의 공통 내용이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요구했던 20일 미국 워싱턴 D.C. 도착, 2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백악관이 수용하며 발표가 성사됐다. 남은 기간 정상회담 의제와 경호, 의전 등 세부 방안의 조율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의미는 처음 마주하는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 차례의 정상통화와 기후 화상정상회의 등 한 차례의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사전 교감을 쌓아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국방 장관 등 각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해 온 한미 간 현안을 두 정상이 최종 확인·발전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정책 완성 단계에서 성사된 만큼 비핵화 대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설득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멈춘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속도감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미 정상 합의물인 싱가포르 선언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이뤄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방미 사전 인터뷰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것도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취지의 전략적 메시지로 읽힌다. 바이든의 시선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쪽으로 붙잡아 두기 위한 우회적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속 대북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동시에 거론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강한 억제를 공통 접근법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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