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5.18 망언이 실형으로 단죄 받았지만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 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전두환씨에게 검찰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에 불응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자 명예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의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도 인정 신문 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전두환의 범죄 행위는 1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그럼으로써 전두환씨의 회고록 파문은 광주 정신을 능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비열한 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망언이 쏟아진 회고록은 설자리를 잃었다.
3심에서 비록 전두환이 출석을 거부 했으나 광주 정신은 훼손되지 않는다. 갈수록 그 가치나 명성이 국제적으로도 선명히 드러남에도 5,18의 가치를 폄훼하는 시도가 가관이지만 이미 그들은 법으로 단죄 받았다.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5.18 왜곡도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이미 힘을 잃은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는 5.18 정신 왜곡을 바로 잡고 진상 규명을 통해 진정한 5.18로 거듭나는 계기를 약속 한바 있다. “5.18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5.18 영령과 광주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반드시 임기내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함께 시대가 변한 만큼 도 넘은 5.18 정신 왜곡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경고하는 바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헛소리를 떠드는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에게 이번 에야 말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5,18 망언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근간이루는 국민 보편 정서에 대한 도전이다. 있지도 않은 북한 특수군 6백명설을 퍼뜨린 것도 jtbc 보도로 사주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5.18을 폭동”, “전두환 영웅”이라는 정신나가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전두환씨는 2심 재판에 헛소리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그리하여 사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전씨 재판과 함께 41주년 5.18을 맞아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 최종 발포 명령자를 가려내야 한다. 1신 판결로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것이 억지 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40년만에 무너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포 명령자를 가려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를 기대 한다. 전두환씨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맞고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용서 받지 못할자로 남고 말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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