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위증’ 공방… “이재명 거짓말” vs “오세훈도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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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27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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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위증’ 공방… “이재명 거짓말” vs “오세훈도 위증”

野 “이재명 위증죄 외 허위사실공표도” 선관위 “국감서 나온 발언 살펴보겠다” 與 반발하자 “당선 목적에 해당해야”

^{국민의힘 박완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증’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국감에서 위증했다며 맞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상한 논리에도 맞지도 않는 궤변을 펼치고 초과이익환수 등과 관련해 본인 스스로 뒤엉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라며 “위증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의혹이 있는게 아닌가.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사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거나 팩트와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 기억에 반한다는 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면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주신건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아니 허위사실공표죄를 검토한다는데, 지자체장이 업무행위에 있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허위사실공표를 선관위에서 하나”라고 따졌다.

김 총장은 이에 “선관위는 당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해당해야 하는거니까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단순히 팩트에 어긋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위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이 한발 빼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다.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잘못이 드러나면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런데 목적이 없다고 하나. 분명 목적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수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발언이 18일과 20일이 다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가 보고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허위 진술이고 위증한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전지사를 고발할 것을 위원장에 공식 요청한다”라고 했다.

상임위 차원의 위증 고발은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을 반격카드로 꺼내들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완수 의원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서울시 국감때 오세훈이 파이시티 관련해 명백하게 위증을 했다”라며 “그렇다면 위증죄로 오 시장을 고발해줄 것을 상임위에 요청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다발’을 제시한 김용판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며 “반나절이면 드러날 날조한 그림을 제시하며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모욕했다”라며 “김용판은 적어도 종합국감장에 있어선 안된다”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이틀만에 발언이 달라진게 위증이라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김용판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건 어떤 근거에 해당하나”라고 맞받아쳤고 여야 할 것없이 고성이 이어졌다.

이날 여당은 야당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잘했다는 분도 있다. 호남분들도 꽤 있다 이런 망언을 하는 분이 있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라는 분께서”라며 “그 말도 논란인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돌잡이 사과, 개사진을 올리며 국민을 공분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 정치적 논란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사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 행적에 대해 유감 표명하는건 좋은데 윤석열 총장 사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건 굉장히 과도한 발언”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하신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