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 송배전, 항만 지원 등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첫 등장했으며 이날 제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은 그 단계에 맞춰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일본을 ‘힘을 합쳐야할 이웃’이라 칭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계승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속 민간 중심의 도약을 통한 성장과 이를 통한 약자 보호 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공공부문의 긴축을 통한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 민생 경제 정책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부문 성장 및 도약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부문을 할애해 경제 정책을 재환기시키며 민심 끌어난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공적 부문은 긴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력은 서민과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
이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며, 도약은 각종 규제의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주권국가를 되찾기 위한 과거 독립운동의 의미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현재 진행중”이라며 “인권,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이 연대해 자유를 수호하고 번영과 평화로 계승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관련해 “과거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났것이 아니다. 자유국가 건국, 경제성장, 산업 고도화,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계속돼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독립운동 의미를 되살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의 범주를 무장 투쟁가 뿐 아니라 교육 문화 사업 투신, 민주운동 등에 기여한 사람들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