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윤석열표 예산’ 삭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예고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 미온적인 데다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이 장관 지키기에만 주력한다는 점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연말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장관 해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은 완고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1일)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국민의힘 간사가 법안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고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 보다. 이태원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을 한 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 이런 무책임한 여당이 있었나 싶을정도다.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 모두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밤새서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부자에 맞춘 윤석열표 예산 삭감도 재확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를 양극화하고 슈퍼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아울러 불법 시행령 통치 예산과 과도한 대통령실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윤석열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예산안 심사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파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렇게 할 거면 왜 집권했냐고 묻고 있다.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해 예산 심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예산 파업을 중단하고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삼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마저 결렬됐다. 화물연대가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잇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화물운송노동자도 국민이다. 국민을 이렇게 협박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노동자들은 생명권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현장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손놓고 기다리란 말인가. 솔직히 지금까지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냐”며 “무책임하게 협상을 미루다가 파업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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