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 시작된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할 지에 쏠려 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고 표결을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재표결의 키를 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주요 쟁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은 그대로 두면서 전북 의석수를 줄이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선거구 획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이 없어 공은 양당 지도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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