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체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청년들이 일상 속 애로사항을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장관급 24개 부처 청년보좌역·자문단 선발 등 청년 참여 확대 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야별 청년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현재 100만명인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2025년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를 늘리겠다”며 자산 형성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재외 국민 안전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신체·정신 건강 정책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을 챙기는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사연을 들은 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기숙사비·월세 부담, 양육비, 해외여행 안전, 마음 건강,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에 관한 애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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