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이탈한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경찰도 수사 채비를 마쳤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에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속도감 있게 수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나 각 병원 측의 고발장을 접수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도 빠르게 출석 요구·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각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전공의 집단 행동 관련 전담 수사 인력을 꾸렸다.
우선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전공의 고발 사건은 관할지인 동부서가 우선 맡기로 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에 대한 사건 처리는 북부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관할지는 아니지만 일선서별 업무 안배를 감안, 행정 지원 업무부터 맡되, 사건이 늘어나면 수사도 이어간다.
고발 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3개 일선서도 나눠서 수사를 맡는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빚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현 직제로 비춰 광주청 형사기동대 내 안전의료팀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부가 우선은 행정 처분부터 나선 만큼, 당분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계획이다.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의대생 동맹 휴학까지 비롯해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 또는 사주한 이는 없는지, 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업무 복귀 명령에 불복해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는 전남대병원(분원 포함) 160여 명, 조선대병원 100여 명 수준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가 결국 고발에 나서기 시작하면 지역 내 수사 대상 전공의는 최대 200명을 넘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사 의뢰에 앞서 이날부터 행정처분에 나섰다. 신임 인턴을 제외한 전공의(레지던트)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업무복귀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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