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27일 오전 전남 순천에서 제3차 임시회를 갖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대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27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현안과 관련된 건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안건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 등이다.
협의회는 특히, 5·18 헌법 전문 수록 건의안에서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헌법 전문에 5·18의 숭고한 정신을 수록하면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의 대폭 확대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위험한 진화를 거듭할수록 결국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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