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 안팎의 암매장 발굴 여부 결정을 5·18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루면서 행방불명자 진실 규명이 기약 없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기소권·수사권 포함 여부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석 이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5·18단체는 옛 광주교도소의 경우 구체적인 목격 증언과 암매장 추정 장소까지 지목된 만큼,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발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와 법무부에 다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차명석 기념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상경해 여·야 5개 정당을 찾아 ‘5·18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5월 단체 대표들은 옛 광주교도소 안팎의 발굴 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에서 법무부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지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공문을 보내 기념재단이 요청한 교도소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국회에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의 심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현장 확인 및 유해 발굴 등에 적극 협조·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0월16일 이후 발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기념재단의 계획은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5·18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국회 통과와 진상규명조사위 구성 등을 감안하면 올해 내 발굴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가 꾸려진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광주교도소 발굴은 특별법과 연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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