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및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광주·전남 토론회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의 인사말과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축사를 시작으로 손옥주 지역위 국장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과제 발표,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과거 지역정책의 낡은 것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행정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규모와 낙후도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순회 토론회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법 개정과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균특법은 참여정부에서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4년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주요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역정책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 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다.
또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등도 명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혁신도시 중심의 신 지역성장 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균형발전 관련 제·개정 △지역 고유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경제 및 문화적 격차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낡은 지역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균형정책과 추진체계가 달라져왔다”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중심의 효율적 추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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