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 뇌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라며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처리 기준으로 볼 때 책임자들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매월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자금을 전달한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원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자금전달을 맡았던 ‘문고리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전 국정원장 3명은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 이미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가졌던 많은 권한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후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을 받아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충분히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사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이라 본다”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릴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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