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광주·전남 주요 국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끌고 있다.
예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공무원 증원이나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들이 광주·전남 현안과는 큰 연관이 없는데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돼 있어 국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 도는 7조1148억원의 국비를 요구해 이 중 정부 예산에 광주는 1조7803억원, 전남은 5조533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조율작업까지 거쳐 잠정 확정된 광주·전남 국비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12월2일)과 예산회계법상 기한을 동시에 넘기면서 일단 무산됐다.
광주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과 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사업,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 솔로몬로파크 건립 등을 건의한 상태다.
전남은 여당과 국민의당 협치로 일궈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를 비롯해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흑산도 소형공항,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사업,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수산식품 수출단지, 2018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 개최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국회상황실까지 꾸려 한달 이상 현지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온 시·도로서는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에 허탈감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이 진통을 겪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도록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도 예상돼 광주·전남 예산의 상정과 처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야 의견 대립으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둘째 주까지도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법정기한을 넘긴 건 아쉽지만,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사업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도는 4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이슈들이 지역 현안과 큰 연관이 없는 점도 다행스런 대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실패 사유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법인세 인상, 공무원 증원 등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는 몇 라운드에 거쳐 다 했고, 주말과 주초를 이용해 서둘러 협상에 나선다면 빠른 시일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돼 일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대부분 쟁점이 중앙 단위 현안들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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