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검찰개혁과 함께 논의되는경찰개혁에 있어서 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때까지의 성과를확인,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함께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추진키로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강화 방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우선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경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이달 중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6월평가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등을 거쳐 올 10월 말께에는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통제, 주요 정책 및 법령,예규 등 심의를 맡는 등 외부 통제를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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