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내며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 관련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관계자와 시민 참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게 되지 못한 점에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공론화위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게 되었지만 신규 원전 백지화와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원전관리 투명성 제고와 지진 심층 연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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