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당초 21일 예정했다가 오는 26일로 연기해 국회에 주어진 일주일 동안 여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 의장과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한 개헌안 도출을 촉구했으나 여야 간 다툼은 회동 자리에서도 반복됐다. 결국 여야는 정 의장이 함께한 정례회동도 개헌 논의를 위한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보인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하는 식으로 비춰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나. 거기에 지나친 비난을 가하기보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개헌 논의를 해왔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 되던 때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야당이) 협상과정에서 시기를 논의하자고 하면 내용을 얘기하자고 하고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자 하면 협상 시작 조건을 붙여서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막혀온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양당이 제기했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개헌 추진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공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의 파쇼적 국회 운영으로 3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정세균 의장이 귀국하면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잡힐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우 원내대표가 GM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가져가고 민생과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 논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은 21일에서 26일로 연장해놓고 거기 맞춰달라고 한다. 이런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고 민주당의 이런 방식은 파쇼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도리”라며 “국정감·조사법에 4분의 1이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야당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나와야하는데 오로지 개헌안만 하자고 하면 개헌안 말고 산적한 현안은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GM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국민 탓인가, 이 정부 탓이다. 산업은행,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사람들에게 GM사태 해결을 그대로 맡기자는 말인가”라며 “잘잘못을 따져야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을 것 아닌가. 국회라는 게 여당이 하자는 것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봤지만 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 국회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러한 야2당 원내대표들을 향해 “개헌 관련 지도부합의를 위해 ‘2+2+2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하는데 계속 GM 국조특위, 성폭력 근절 대책특위, 특별감찰관, 방송법 등을 걸고 개헌 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하고, 3월 국회는 일방적으로 소집했으니 3월 국회는 별도로 하자고 하는데 2개를 붙여서 하는 게 매우 부당하다”며 “GM사태를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정부 책임이 크다. 이를 따지면 GM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이고,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당이 일방적으로 GM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개헌논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청개구리식 태도라고 보인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는 각 정당, 수천 명의 후보자가 최선을 다하고 사돈의 팔촌들에 대한 선거를 하는데 투표율이 50% 넘는 수준”이라며 “그런 가운데 개헌 투표가 50%를 넘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다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든 책임을 여당과 정부에만 떠넘기고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약속도 안 지키는 것에 대해 그 잘못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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