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에 3~4인 선거구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점주의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의 정치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에 발목 잡혀 차질을 빚었던 후보 적격심사와 예비후보 등록도 뒤늦게나마 정상화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6일에 이어 19일 각 구별 의원 간담회를 갖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역단위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시의회가 이를 변경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시의회는 각 구별 경계안에서만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을 뿐 구간경계를 넘어서는 정수조정은 안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크게 3∼4가지로 ‘인구 50% + 동수(洞數) 50%’ 기준에 따라 동구 7석을 6석으로 줄이고 광산구는 14석을 15석으로 늘리고, 인구 8만 수완동(광산 ‘마’선거구)을 따로 분리하되 의원정수는 시 획정위 안인 3명 대신 2명으로 하되 1명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2000명에 육박하는 ‘다’ 선거구(하남·임곡·첨단1·2, 비아)로 보내 ‘다’ 선거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북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북구 갑’ 8명, ‘북구을’ 10명이던 것을 구역 정리를 통해 갑, 을 모두 9명씩으로 조정한 가운데 의원정수가 줄어든 곳에서의 반발이 컸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난 13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지난 16일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두 차례나 열고도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정 의결시한을 이틀 앞둔 19일 다시 구별 의원간담회를 가졌고, 그 결과 동구와 북구는 시 획정위 원안을 수용키로 했고, 광산구만 마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다 선거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만 수정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재적의원 21명 중 19명이 출석,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광산구 일부 지역만 조정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된 셈이다.
이로써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명실상부 3~4인 선거구제로 재편되게 됐다. 단 한 곳도 없었던 4인 선거구는 2곳(광산 가, 광산 다)으로 늘었고, 3인 선거구는 기존 9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대신 2인 선거구는 16곳에서 3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인 선거구가 64%를 차지해 1, 2당이 나눠먹던 방식이 개선돼 3~4인 선거구가 85%에 달하게 됐다. 전체 선거구수도 25개에서 20개로 줄었다.
획기적 변화에도 불구,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갈등의 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우선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조정된 광산 마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명에 달해 거대 선거구 논란이 일 수 있다. 김옥자 시의원은 “3~4인 선거구제 도입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도시와 농촌지역 8개 동이 몰려 있는 광산 가 선거구도 과다 동수 논란이 일 수 있다.
여기에 독점주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명씩의 후보를 내자는 소수 정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지, 사표(死票)를 줄이기 위해 득표수 대비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가 공론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지역 전체 유권자의 70%를 득표한 다수당이 기초의석의 90% 이상을 쓸어담는 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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