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진행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간 정쟁이 오갔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석태 지키기’에 앞장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과 대법원 간의 인사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인사거래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을 지낸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기영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불거진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직속상관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모양새를 토대로 보면 김 대법원장이 김 수석부장판사를, 민주당이 친 여당 성향 행보를 보인 이 후보자를 추천해야 자연스러울텐데 실제로는 교차 지명·추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일각에서 지적되는 ‘코드 인사’나 ‘측근 인사’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사거래 의혹이 제기도니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해왔다. 이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했어야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김선수 대법관과 이 후보자는 민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쌍둥이 인사다”며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소장을 하면 이게 다양성인가”라고 했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편향적이다.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 참여가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라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만일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안했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을까”라고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지키기에 방점을 둔 질의를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여러번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다양성 문제다. 헌법재판관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를 보면 서울대 출신·남성·60대, 세 가지로 나뉜다”며 “역대 헌법재판관 48명 중 판사 출신이 39명, 검사 출신이 9명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전무한 상황이다. 후보자가 이번에 임명되면 순수 재야변호사로는 첫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재판업무는 풍부한 견문과 식견이 필요한 분야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헌법재판 판결에도 묻어날 수 있다고 보여져 기대가 크다”며 “헌법재판 판결에 중요한 것은 소수의견이다. 그동안 헌법재판 판결을 보면 변호사 경험이 있던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소수의견은 판결 당시 다수의견이 되지 못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주류, 다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의 반영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인사거래 의혹에 관해선 “헌법재판관은 그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청구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피청구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하고 추천위에서 심사 후에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에 관해 “민변에 속해있고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민변이 출범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 정부가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억압했던 시기다. 민변은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활동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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