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편 가르기가 있다. 동기동창, 출신학교, 고향, 직장, 동호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등으로. 물론 편 가르기를 꼭 부정적인 방향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편을 짜서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그들만의 아성을 쌓아 다른 편과는 담을 쌓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빚어지는 폐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들여다보면 가관인 경우가 많다. 우선 정치권을 봐보자. 국민들이 신경질이 날 정도로 이전투구가 심하다. 적도 그런 적이 없다. 철천지 원수같다. 한쪽이 말하면 상대 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다. 특히 거대야당의 경우는 더욱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선거를 치르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정해진 날짜에 치러지겠지만. 오죽이 보기 싫고 답답했으면 그랬겠는가. 정치는, 특히 현대사회의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도 정치가 국민의 혐오대상이 되면 쓰겠는가. 혹자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도 한다. 많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몇 십 명이든, 몇 백 명이든 결정은 거의 같다. 어떤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정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숫자가 많으면 세비도 많아진다. 그들에게 딸린 비서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국회 운영비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존재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국회가 돼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슬금슬금 정원을 많이 올려버렸다. 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들이 매우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정책을 내놨다. 그 내용인 즉은, 아이 출산 시 2천 만 원을 주고, 아동수당도 소득구분 없이 초등 6학년까지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등 20개 사업을 정하고 총 15조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6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현행 소득상위 10% 배제)도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소득 상위 10%가 지급대상에서 빠졌었다. 여기에다 아동수당을 해마다 10만원씩 올려 2021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자고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것이 아니었던가. 그동안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반대했다.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참으로 그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종잡을 수 없는 작태다. 그러니 그들을 믿겠는가.
마치 심통을 부리는 것 같다. 한편으로 보면 다급하긴 다급했던 것 같다. 선거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표는 그들을 떠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권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수층은 세금을 걷어다가 사회복지에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복지는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진 자들은 대체로 보수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세금은 보수층의 주머니를 더 헐겁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진보계열보다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한국당이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편 가르기가 되지 재미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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