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일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고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2차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오늘 일제의 식민 범죄와 인권유린이 이 땅에 발딛고 설 수 없으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012년 제소한 소송(1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는 말에 속아 군수공장에 동원됐다. 가혹한 노동과 감시 아래 공부는 커녕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사회적 편견과 소외 속 이중의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복 73년이 되도록 사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마땅한 상식인데 이 같은 점이 확인되는데 무려 73년이나 걸린 것에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없다.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이날 오후 미쓰비시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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